인격모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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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포포 조회 3회 작성일 2021-04-14 15:53: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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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처벌기준 ㅣ 형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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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죄에서 피해자의 특정 - 법률꿀팁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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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서는 피해자의 특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D에 모욕을 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럼 피해자의 특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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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부릅뜨고 주먹 쥐어도 모욕죄? 기준은? / YTN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손정혜, 변호사

[앵커]
일반적으로 모욕죄나 상대방에게 조롱이나 욕설을 했을 경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는 경우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굉장히 독특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쥐고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을 모욕했다는 이런 법원판결이 나왔는데 일단 모욕죄가 무엇이고 그 기준이 뭔가요?

[인터뷰]
형법상 말욕죄로 분류될 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이 되는데 그 모욕하는 행위에는 언어적인 표현도 있고 행동적 표현도 모두 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격멸적 표현. 수치감을 일으키거나 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저해시키는 표현에는 사실은 욕설뿐만 아니라 몸짓으로 욕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욕을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서 그 사람에 대한 격멸적, 적대감,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것도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언어적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극악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욕을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수치감을 느끼고 격멸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도 굉장히 타당한 판결이고요.

국민 입장으로서 보실 때도 함부로 남에게 욕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과정에서 손짓이나 발짓이나 눈빛을 통해서도 격멸적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보통은 초범이 벌금형으로 내리기는 하지만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툭하면 욕하시고 지나가시는 분들, 손가락으로 어떻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앵커]
이 판단 나오면서 아마 지난일을 많이 회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한테 눈 흘긴 사람. 나한테 욕햐사람. 그런데 이게 두 사람이 있을 때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도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데. 그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인터뷰]
명예훼손은 그 사람의 가치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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